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20년 4월 28일

경제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4월 16일 양해석 의원 외 15명 발의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20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0년 4월 28일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의 장기화 등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시민생활 영위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시장의 책무 규정 (안 제4조)

다.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

(안 제5조～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｢지방자치법｣, 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｣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4. 22. ∼ 2020. 4. 27.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․경제적으로 중대재난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5조는 긴급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되,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,

- 안 제6조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미증유의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난에 대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고,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		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ㆍ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